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추진 중인 전자카드 제도 도입이 인권 침해 논란에 부딪혔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 사행산업의 이용에 있어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카드 발급에는 개인의 고유한 지정맥(손가락 끝 부분 정맥) 생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 정보에 의한 전자카드 제도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며 다른 정보수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감위가 무분별한 베팅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전자카드 제도는 오히려 불법 도박 시장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자체 등으로부터 세수가 줄어들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시행 기본방향과 2015년 20% 확대시행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 공감 없이 전자카드 제도가 도입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