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라운드 적극 참여를”/민간 주도·기술중립 등 「활용 5대원칙」 제시/관세면제·결제수단 자율화 등 합의도 중요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안」을 제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그의 특사인 아이라 매거지너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 14일 상오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미국 대사관과 한국CALS·EC협회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매거지너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2000년까지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도 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설요지와 포럼에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한다.
앞으로 25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인터넷은 근대 산업사회에서 전기와 같다. 전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일순 바꿔버렸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또 한번 세계경제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게 틀림없다. 오락·교육·의료·정보·금융 등 무형의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산업이 인터넷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범세계적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미국은 이같은 인식하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1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안을 제시하고 범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5대원칙을 세계 각국에 제시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밖에 ▲시장원칙 ▲정부역할 최소화 ▲기술중립(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말 것) ▲전세계 참여 등 나머지 4개 원칙도 중요하다.
미국은 또 인터넷 자유교육지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각국 정부가 인터넷 전자상거래시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 또 인터넷 결제수단을 개발하는 데 정부는 어떤 규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실현할 기술규범도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원칙에 맡겨야 한다. 사생활 보호문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또 도메인(인터넷주소) 등 인터넷 영역문제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안에 관해서는 전세계적인 합의가 절실한 실정이다.
◎일문일답/「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되지 않아/인터넷거래 전제품에 무관세 적용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나.
▲미국은 오는 2000년까지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싶어한다. 이 협의체가 반드시 한개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현재에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은 올 가을부터 정부 주요인사들이 세계 각국을 돌며 해당국 정부와 민간업체들을 설득할 생각이다.
인터넷 자유무역지대의 요체는 정부가 개입하기보다 민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는 오히려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완화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기업도 특별한 영업조직없이 선진국에 제품을 팔 수 있는 등 엄청난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가난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유니버셜 인터넷」정책을 쓰고 있다. 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히려 미국보다 유니버셜인터넷 정책이 앞서고 있다.
무관세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영화 등이다. 또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들도 포함된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고 이에 요금을 부과한다.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이 요금을 없앨 용의는 없나.
▲미국은 그간 정부가 주관했던 인터넷 영역업무(인터넷 주소관리업무 등)가 민간주도로 바뀌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될 경우 시장경쟁에 따라 요금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이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