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대기업 내년 설비투자 조사
"내핍경영 돌입" 성장잠재력 약화우려
산업자원부가 21일 발표한 200대 기업의 내년중 설비투자증가율이 올해의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공격적 경영을 위한 설비확장형 투자를 자제하고 내핍경영에 돌입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되고 있다.
내년의 기업경영환경은 내수위축과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국내 간판급 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10.8%로 조사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 기업의 투자심리는 극히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투자 증가율마저 한자릿수대로 추락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내수와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위축은 생산ㆍ고용 감퇴-내수침체-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업종별 명암이 엇갈려
조선과 철강금속은 각각 46%와 59%의 대폭적인 투자증가가 예고된 반면 올해 자동차와 가전ㆍ통신기기ㆍ석유화학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업종별 설비투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만 반도체와 전자부품ㆍ일반기계는 수출증가가 지속되면서 설비확장과 신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완만한 투자증가세가 예상된다. 수출단가 하락과 과잉공급으로 고전중인 철강금속의 대폭적인 설비투자는 다소 의외다.
산자부는 증설을 위한 투자라기 보다는 주로 기존 설비의 합리화작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제 생산증가효과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감을 충분히 확보한 조선은 생산설비 확장과 일부 조선소의 신조선 건설 등으로 올해 45.2%와 비슷한 46.6%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올해 무려 142.3%를 늘렸던 제지업종은 중복ㆍ과잉투자의 후유증으로 33.2% 감소하고, 전형적인 내수업종인 가전과 통신기기는 110%증가에서 6.7%감소로 조사됐다.
◇중ㆍ장기 성장잠재력 위축 우려
내년중 설비투자의 10.8% 증가는 외형적으로 볼 때 작은 수지는 아니지만 그 내면을 보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산자부 이재훈산업정책국장은 "200대 국내 간판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이 10% 정도라면 산업 전체 평균은 이보다 크게 낮을 것이다"면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 정도의 증가율은 성장잠재력에 위협을 줄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내년중 설비투자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투자가 올해 14%에서 9.9%로 크게 떨어져 중장기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늘린다
산자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설비투자증가율이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책자금의 지원금리인하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 등 IT(정보통신)ㆍBT(생물산업)업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소기업 5%, 대기업 3%에서 일률적으로 10%로 늘리고,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6월로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부터 1년정도 한시적으로 부활,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10%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