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ㆍ4분기 예산 12조원을 3ㆍ4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또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오는 12월부터라도 내년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예정된 공기업 투자 1조7,000억원도 하반기에 집행을 추진한다.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 만큼 정부의 가용 가능성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올 하반기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공백을 줄이고 불확실성이 큰 내년 상반기 경제 보완을 위해 내년 예산을 경기 상황을 고려해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 4ㆍ4분기 집행 계획인 예산 57조7,000억원 중 10조~12조원을 올 3ㆍ4분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철저한 재정 집행 점검을 통해 연말에 남는(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07년과 2008년 불용예산은 각각 8조원,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예산도 앞당겨 사용한다. 2010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시에 예산배정을 실시해 12월부터 긴급 입찰, 선금 지급 확대, 사전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조기 집행 수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선투자가 가능한 공기업 투자를 앞당기고 내년 공기업 투자계획도 조기에 확정해 빠른 투자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 내외로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겠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유가 급등세 재연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약화되며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재정 조기집행과 설비투자펀드, 수출금융확대, 주택추가 공급 등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