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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업종간 소득격차 최대 17배
"세제 개선등 불균형 해소 시급"
베이징=이병관 특파원 yhlee@sed.co.kr
중국의 업종간 소득격차가 최대 17배에 달하는 만큼 세제 개선 및 실질적인 임금협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18일 인터넷 경제신문인 왕이차이징(網易財經)에 따르면 쑤하이난 중국 노동학회 부회장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증권업의 평균수입이 17만위안에 이르는 반면 목축업 평균수입은 1만위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쑤하이난 부회장은 "이 같은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쑤 부회장은 "지난 1978년 개혁 초기 업종간 소득 격차는 1.8배였고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2.99배에 그쳤지만 그 후 전력 가스 등 인프라산업, 금융업, 정보산업 등 고수익 업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득 불평등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같은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사협상 시스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임금, 자본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종합과세제도 도입 등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쑤 부회장은 특히 지나치게 많은 소득을 받고 있는 국영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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