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시범단지 분양 및 입주에 이어 본단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은 복잡한 통행 및 통관절차, 모기업 재무구조 악화 및 자금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산자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 ▲남북협력기금 대출로 인한 모기업 재무구조악화 ▲사업 손실보조 한도 부족 ▲높은 남북간 통신비 등을 지적했다.
산자부는 이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애로들을 해소하는 한편 통일부, 국방부 등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주관부처에 전달해 해결 노력을 당부했다.
다음은 입주업체가 제기한 애로사항과 정부가 추진중인 해소 방안이다.
◇ 복잡한 통행.통관 절차 = 입주업체들은 불편한 북한 출입 일정 및 절차로 인해 현지에서 활동시간이 부족하고 시간 낭비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 입주업체의 외국인 바이어가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해야 하나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북한에서 각각 별도의 세관심사를 받고 있어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출입증과 통행증 발급 간소화를 위해 무선인식(RFID) 시스템 도입, '남북 군사당국간 통행보장합의서' 체결, 현재 1일 1회인 남북 정기버스의 운행회수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방문 전날까지 해야 하는, 북측에 대한 개성공단출입계획 사전통보 폐지를 추진중이며 신속한 통관수속을 위해 제품을 실을 때 남.북측 세관원의 동시 입회 아래검사.봉인.통관 등이 가능토록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반출입 차량의 공차율을 줄이기 위해 통합화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 모기업 재무구조 악화 및 자금난 = 남한의 모기업으로 한정돼 있는 남북협력기금 대출 대상을 개성현지법인으로 확대해줄 것을 입주업체들은 요구중이다.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현지법인이 아닌 모기업이 대출받다 보니 모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자금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손실보조 한도 증액 = 업계는 개성공단 사업 손실 보조가 20억원 범위 안에서 90%로 제한됨에 따라 투자금액이 큰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손실보조한도를 높이거나 없애달라고 입주업체들은 건의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투자규모를 감안해 기금운영계획 범위 안에서 최대한 손실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 높은 통신비 = 개성공단과 남한 사이의 통신비가 너무 높아 원가절감에 장애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과 남한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이 없어 입주업체들은 일본을 경유한국제전화 5회선을 사용중이며 요금이 분당 1천500원으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직접 연결망이 개통되면 요금을 분당 400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나추가 가격인하는 북한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입주업체와 북한측과의 대화채널 부재 = 입주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직접 북한측과 접촉하는 것은 대북 경협 방침, 다른 입주업체와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통일부가 중심이 돼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북한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은 15개 업체가 입주업체로 선정된 뒤 신원, 리빙아트, SJ테크, 삼덕통상 등 4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중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공장 건축중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