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겪는 중국] 민생은 인플레 고통으로 신음

요즘 중국 수뇌부의 최대 고민은 인플레이션 해결이다.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시대가 저물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아 경제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쳐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연평균 11%대의 고속성장을 구가하느라 계층 간 극심한 소득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부동산 거품 확대 등 시급한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다. 류루이 중국 인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경제는 개혁ㆍ개방시대에 이어 현대화 경제로 돌아서는 2차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 같은 환경변화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급등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정부의 경제체질 변화와 맞물린 장기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난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정부가 무려 4조위안의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며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풀린데다 산업 인력난으로 임금상승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주택을 위시한 도로ㆍ교량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고성장을 구가해온 중국 경제성장 모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부동산 건설 일변도의 성장정책은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고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이 대여한 지방정부 대출이 대거 부실화하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산하 투자회사를 통한 잠재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은행 전체 대출규모보다 많은 10조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 의존도를 지양하고 부동산 가격 인하목표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세수의 절반, 많게는 60~70%까지를 보유 부동산 매각 등 부동산 관련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부동산 개발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허판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은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정 세제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원세ㆍ환경보호세 등의 주요 세수를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