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중국선양한국인회와 중국선양한국상공회는 오는 14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랴오닝우의호텔에서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과 공동으로 한국투자기업을상대로 '주중 한국투자기업 지재권보호 및 세무대책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성호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고문변호사 등이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분쟁해결 절차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 등을 소개할예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가운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기업들도 모방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성 푸순(撫順)시에서 전력설비 생산용 공작기계를 제작, 판매하는 신성기전은 지난 2001년 중국 실용신안 특허를 취득했지만 최근 3∼4년간 자사 제품을 본뜬 공작기계들이 잇따라 등장, 시장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의 윤주한(51) 사장은 "중소기업의 힘으로 드넓은 중국땅에서 일일이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국 정부에서 지재권을 총괄하는 국가지식산권국(知識産權局)이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한국과 EU 등 외국 투자기업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개최한 직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한국 투자기업들의 대응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창표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12일 "중국 정부에서도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중국내 한국 투자기업들도 이전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