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 의혹사건을 놓고 머뭇거리던 검찰에게 천정배 장관의 적극 수사 지시가 떨어졌다.
천 장관은 25일 오후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검찰 이외의 거대권력에 대해 철저히 성역없이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검찰에서 적정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전면 수사를 하명했다.
특히 이 같은 천 장관의 지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검찰 조사의 필요성 여부는 검찰과 법무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천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은 과거의 낡고 병든 구조와 문화가 종합돼 있는 구태의 결정판으로 그동안 거대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권력·언론·자본 그리고 검찰 및 과거 안기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현재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거대권력 관련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20여명을 특가법 및 특경가법상 뇌물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천 장관의 강력한 수사지시는 검찰이 ‘독수의 독과’ 논리를 내세우며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한 질책과 독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공공연히 수사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대해 천 장관은 국민적 의혹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라는 전면 수사 지시를 내려 ‘X파일’ 사건은 제2의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