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남경찰청장 직위해제… '무능 검경' 책임론 확산

"고위간부 뭐했나" 비판 고조<br>정치권도 "수뇌부 경질" 압박

경찰 연인원 130만명에 군 병력과 주민들까지 동원한 사상 최대의 유병언 검거작전이 대실패로 끝나면서 유씨의 사망 이후에도 헛발질만 했던 수사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뭐에 홀린 듯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검경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 라인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지만 고위간부에게까지 책임론의 후폭풍이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검경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 실패에 따른 책임은 경찰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의 실패인 '유병언 사망 확인 실패'가 1차적으로 경찰의 무능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변사체 발견 즉시 스쿠알렌병과 유씨의 저서 이름이 새겨진 가방 등 유류품만 제대로 파악하고 신원을 확인했다면 40일에 걸쳐 대대적인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22일 유씨의 시신을 직접 감식한 결과 불과 하루 만에 "유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놓은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판단 착오가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


경찰청은 이날 감찰인력을 순천서로 내려보내 서장과 형사과장, 일선 경찰관까지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청장 교체까지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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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성한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발표한 22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초동대처 부실에 대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사망 확인 실패만 보면 경찰의 책임이 커보이지만 그 이전의 검거 작전을 보면 검찰의 책임도 경찰보다 더하면 더했지 작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4월23일 유씨가 이미 금수원을 떠나 도주했는데도 5월16일 소환 통보, 그달 21일 금수원 진입 등 늑장수사로 일관했다. 5월25일 유씨의 은신처를 급습할 때도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수사하다가 유씨를 놓치고 말았다.

시신 확인 과정에서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변사체 사건을 경찰로부터 접수 받고도 일반 변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검거 작전을 지휘했던 검찰 수뇌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순천경찰서장의 직위해제로 끝낼 일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성한 경찰청장의 경질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경질이나 교체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경이 이번 수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실패를 한 만큼 앞으로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검경 수뇌부가 전격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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