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U자형 커브를 그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참여정부를 말한다’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취임 직후에는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자기 합리화’ 입장에서 지지를 표명하나 개혁작업이 시작되고 기득권의 반발이 거세지면 표를 찍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회의론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국정을 운영하고 왜곡된 정보의 진상이 드러나면 국민적 이해는 다시 높아질 것”이라고 ‘U자형 커브’ 전망의 논리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라며 중ㆍ장기적 관점의 접근 및 혁신역량 제고,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거시경제 중심의 사고를 지녔거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단기처방만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 눈에는 경제 관련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최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수십년 묵은 구조적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일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고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나 어느 누구도 단기간에 확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고 전제, “지금 당장에는 각종 왜곡된 정보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이런 왜곡된 정보들이 아닌 이 순간에도 기록되고 있는 사실자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좌파논쟁’에 대한 반론도 폈다. 그는 “무엇이 좌익정책인지 물어보면 기껏 국보법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사립학교법 개정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매매춘 단속까지 대표적 좌익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찾기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청와대가 과거 이야기나 정치논쟁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야말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작 청와대 안에서는 과거사 문제나 국보법 문제를 두고 심각한 회의 한번 한 적ㅓ이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