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최대 8.252억 손실"
검찰 중간수사 결과…론스타 불법 규명못해 '먹튀' 못막을듯"대검 중수부에 전담팀 편성 배후·동기등 밝힐것"그레이켄 론스타회장 "검찰주장 구체적 증거없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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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지난 2003년 론스타 측 로비에 따라 불법 수의계약으로 최대 8,252억원이나 싸게 론스타에 헐값 매각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한데다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사실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거액의 차익실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개월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헐값매각을 주도한 변양호(특경법상 배임 등)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변 전 국장의 지시에 따라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실무 지휘한 이강원(특경법상 배임 등) 전 외환은행장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이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됐다"며 "아직 이 사건의 배후나 직접적 동기는 수사상 장애로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해 대검 중앙수사부에 '특별전담팀'을 별도 편성, 수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기 위해 은행법 예외규정을 적용, 외환은행 부실자산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헐값에 매각했으며 결과적으로 최소 3,443억원에서 많게는 8,252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검찰은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 이후 기소하기로 했으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석동 매각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정성순ㆍ백재흠 금감원 국장, 양천식 금감위 상임위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스티븐 리(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전 대표는 기소중지했다. 이밖에 배후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헌재ㆍ김진표 전 부총리 등은 관련 물증이나 진술이 없어 무혐의 처리됐다.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9개월에 걸친 수사는 여전히 설득력이나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론스타가 투자하지 않았다면 외환은행의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4.4%까지 하락,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반쪽 수사'에 불과하다며 소위 '몸통'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결과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12/07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