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는 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으로 징수인력 1,000명가량이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총리실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단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고용ㆍ산재보험),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대상 징수업무 종사자는 각각 1,200명, 800명, 2,000명 등 모두 4,000명 수준”이라며 “이중 1,000명가량이 구조조정 및 전환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인력 중 일부는 정부의 위탁업무가 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장애판정센터(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에 전환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험료 산정기준과 가입자 자격관리기준이 4대 사회보험마다 달라 해당 업무는 개별 공단에서 계속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공단 내 통합 징수조직은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ㆍ공매 신청 등 순수하게 징수 관련 업무만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의 통합 징수조직에 위탁하는 대신 수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징수업무를 통합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 업무가 여전히 2개 부처(복지부ㆍ노동부), 3개 공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개인ㆍ사업장 가입자 등의 불편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개 공단 중 직원이 1만1,2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공단에 비해 노동조합이 강성인 건강보험공단 조직만 더욱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