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부동산정책 결단내릴 시점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정부는 지난 7월 초 부동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3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부동산 안정대책이 시장을 너무 경색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착륙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정부 내에서 제한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마디로 최근의 부동산시장은 빈사 상태다. 올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50%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98년보다도 7% 정도 감소한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5만 세대를 넘었고 부도업체 수도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영향으로 거래는 30% 이상 감소해 주택시장은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분양 받은 새집으로 이사를 못하는 가구, 전세 가격이 하락해 이사를 못하는 소위 역전세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월에 비해 5만1,000명 증가한 81만4,000명이었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등 고용 효과도 매우 크다. 주택 1채를 건설하면 1.7인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 고용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기부양책으로 주택을 활용한다.
30여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과 투기억제 대책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투기억제 대책이라는 시장충격 요법으로 시장을 동결시킨다. 시장이 동결되니 자연히 시간이 경과하면 부양책을 사용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수요억제와 진작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정책은 수요억제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는 듯하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제는 거래를 동결시키는 극약 처방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8월 초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인하했다. 일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경기를 부양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안정대책을 추진할지 분명하지 않다.
주택업체는 정부와 정치권만을 쳐다보고 있다. 부동산과 주택 분야는 정부의 정책이 업체의 사활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면밀히 분석, 현명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입력시간 : 2004-08-29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