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2월 25일] 2년간의 성과 바탕으로 선진화 속도 내야

25일로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경제 분야에 관한 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권하자마자 전례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선제적이고 과감한 금융ㆍ재정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한국의 성공적인 위기극복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해 공공 부분 혁신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대외경제협력 및 외교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협력기구로 부상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 대통령의 실리외교가 거둔 큰 성과다. 원전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대규모 원자력발전 사업을 수주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일거에 원전수출국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원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남아 국가를 포괄하는 신아시아 외교를 완성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기반을 구축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나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청년실업을 비롯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는 빠른 경제회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정적인 흠이 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의 갈등과 내분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집권 3년차의 이명박 정부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선진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본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지방 행정개편과 정치개혁 등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후진적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러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집권 3년차인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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