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구체화시키고 있다. 또 전세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 차원에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이번 주 경기도와 대구에서 두 차례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등이 참석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 포함한 전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국감에서 제기된 전세자금 추가 지원이나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초점을 맞추는 방안은 전세자금 지원 확대다. 전세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인 만큼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구입 지원으로 책정한 1조7,000억원 가운데 여유가 생긴 1조원 가량을 전세자금 추가 지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최근 “전세는 실수요여서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으로 자금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초 5조7,000억원의 주택기금 중 1조7,000억원을 주택구입 지원에, 4조원을 전세자금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전세와 월세의 소득공제를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세입자들이 매월 내는 월세금과 전세 세입자들이 빌린 전세 보증금을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해 금융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종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예비 중산층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번 주 두 차례의 현장점검회의에 나선다. 당정은 26일 수원, 29일 대구를 방문해 재정부와 국토행양부 차관(급)과 지방자치단체 부지사와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택용으로 매입하는 기업들에 법인세와 취ㆍ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 논의를 비롯해 지자체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