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벌정책과 관련, 대선공약 개발과 홍보에 본격 나섰다.민주당은 12일 대선공약 개발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된 정책홍보를 겨냥, 재벌정책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그동안 중심적인 지지기반인 중산ㆍ서민층의 지지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간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계층별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정책토론회 등 다른 정당과 정책대결의 장이 열리면 당의 이념적 정체성인 '개혁적 중도보수' 색깔의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적극 강조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정책대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대선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의 등장으로 아직 명확한 대선구도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후보인물 부각보다는 정당이미지 제고에 집중하는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12일 정책토론회에서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박사, 이동걸 금융연구원 박사, 강명헌 단국대 교수, 정광선 중앙대 교수, 주순식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주제발표자 2명의 정책적 성향이 선명하게 대립돼 민주당이 이 토론회를 '한나라당의 친재벌적 정책'을 성토하는 자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인권 박사는 전경련 산하기관으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경제연구원 소속인데다 한나라당 재벌정책의 이론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교수는 재벌체제를 강력히 비판해온 참여연대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재벌정책에 비교적 가까운 정책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토론회 일정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이 금감원 등 행정당국의 감시로 충분한 만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한 재벌관련 모든 규제와 감시체제를 풀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당은 규제를 풀되 집단소송제ㆍ사외이사제 등 시장에 의한 감시체제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경제관련 대선공약의 골격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까지 마련, 언제든지 정당간 본격적인 정책대결이 펼쳐지면 반드시 정책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고 자신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당의 정책이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그에 맞춰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관련 대선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별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고 한나라당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한구 대선기획단 정책분과위원장은 경제관련 대선공약의 윤곽에 대해 "대기업ㆍ중소기업을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기업환경을 똑같이 글로벌스탠더드로 끌어올리고 규제는 선진국 수준, 조세부담은 경쟁국 수준에 맞춰 근본적으로 기업경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관련 '규제는 대폭 풀고 경영 투명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대전제 아래 재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대기업이 선진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역차별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인식에 따라 중소기업의 4대 애로사항인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 등의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동본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