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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14일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 3권의 실질적인 보장, 노조 자주성, 노사 및 노노 간 상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미흡하거나 이를 외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환노위의 노동관계법 공청회에서 "정부 주도안은 구체적인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으로 노사관계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노조활동을 눈치 보게 하거나 문제를 풀기보다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이 최근 내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추 위원장은 "앞으로 도출될 단일안은 시대적 요구와 이익의 균형, 노동3권과 노조 자율성 보장 및 노사 간, 노노 간 상생 등의 원칙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사정 및 정치권이 작은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해 여권의 개정안이 아닌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최근 노사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합의한 복수노조 시행의 2년6개월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산업 현장에서 노사 모두 복수노조 시대를 준비하고 조합원 투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실현하려면 허용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한 국제기준이므로 내년부터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시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노위에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