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절충 속 남북협력기금등 이견
국회 예결위의 18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해 예산안(112조5,800억원) 증감항목 조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전날 여야는 상임위ㆍ예결위에서 올라온 삭감내역을 심의, 세출중 문예진흥기금 200억원 등 3,000억원과 국고채ㆍ예보채 이자 감축분 7,000억원 가량 등 총 1조원 규모를 삭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분야에서도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 3,800억원을 삭감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5,000억원)과 전남도청 이전(450억원), 전주신공항(173억원)등 일부 또는 전액 삭감이 요구된 다른 건들의 경우 의견이 맞서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이 전했다.
대립이 지속되자 소위는 오전 '반짝' 회의만 마친 뒤 각 당안을 조율키 위해 흩어져 당 예결위원들끼리 타협안 작성에 주력하고 간사접촉 등으로 협상을 대신했다.
여야는 전날 삭감항목 합의를 토대로 이날 증액항목조정을 집중 논의한 뒤 19일 미합의 증감내역에 대한 막판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증액논의에서 한나라당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사업비 700억원과 부산 남항대교 300억원 등 영남지역 SOC 사업과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금 1,100억원 등을 반영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미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에 반영된 호남선전철화(1,750억원) 군산자유무역지역(574억원) 등의 삭감저지에 배수진을 치는 한편, 광주순환도로 300억원, 충청ㆍ수도권 국도확장 등 각종 지역구 SOC사업 추가 반영에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은잉여금 2조원 이상 등 새로운 재원을 염출, 순증 1조1,000억원을 주장하고, 한나라당은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순삭감 1조원을 각각 주장하는 등 접점찾기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대립에도 소위 주변에선 민주당이 추경편성을 감안, 최소규모 삭감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말들이 나돌아 막판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