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으로 야기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ㆍ정부를 비롯해 지역사회의 시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 등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일자리는 자연히 마련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주제발표문 요약과 토론 내용.
◇일자리 만들기 연대 구성(김형기 경북대 교수)=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수준(micro-level), 산업ㆍ지역수준(meso-level), 전국수준(macro-level)의 세 수준에서 연대가 결성돼야 한다.
먼저 기업수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타협을 추진해야 한다. 노사는 생산성의 이득을 오로지 임금인상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안정의 기초 위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숙련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투자에 분배하는 고용지향적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전국수준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고용집약적 성장` 패턴을 정착시키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을 협의하는 거시경제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롭게 창출돼야 할 일자리를 산업별ㆍ직종별로 어떻게 배분해 만들어갈 것인가에 관한 `일자리 창출계획`을 설계하고 노사정이 역할을 분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문제
▲청년실업 문제
▲여성취업 문제
▲노인실업 문제 등의 세부주제가 포함돼야 한다.
◇노사정 동상이몽=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 노사정은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는 커다란 시각차이를 보였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노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고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측을 대표한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노사정위의 틀에서 노사정 각각의 문제를 적극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지역단위의 노사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리=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