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BIS 높아져 대출 확대 기대

정부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활용한 ‘중기 담보대출 보증’이라는 카드를 준비하는 것은 환율급등, 자금조달상황 악화 등으로 중기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공장ㆍ상가 등은 경기가 침체되면 아파트보다 급격하게 담보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은행권이 중기를 상대로 기존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중기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줌으로써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은행권의 대출상환 압박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현재 중기대출은 외화대출 55조원을 포함해 475조원이고 이 가운데 40%인 190조원이 담보대출이다. 은행은 대출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장ㆍ건물 감정가의 최고 70%까지 대출을 해준다. 중기 담보대출에 대한 전체 보증은 재원 부족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진 중기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담보부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들 대출에 보증을 서게 되면 최근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은행은 바젤 2 기준에 따르면 중기 담보대출에 대해 신용도나 대출 담보 성격에 따라 최저 10%대에서 최고 150%까지 위험가중자산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보증을 서면 위험가중치가 0%로 떨어진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수록 BIS비율은 올라가게 된다. 은행권의 BIS비율이 올라갈 경우 중기대출 여력이 발생해 간접적으로 중기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1997년 IMF 때는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각각 10조원, 5조6,000억원의 중기담보부 보증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은행권이 BIS비율을 제고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보와 기보 등에 특별 재원을 출연해 보증 총 규모를 늘려 중기담보부 보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담보 부동산 가치가 대출액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급락하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만일에 대비해 중기 담보부 보증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비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