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주 지원정책·정경유착 탈피/규제 철폐로 「기업의욕 살리기」 나서야지난 몇달간 뜨겁게 달아 올랐던 제15대 대선이 순조롭게 막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IMF 돌풍의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누려온 고도성장의 신화를 뒤로 하고 우리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IMF 파고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재조명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세제·금융, 수출·판매, 구조조정·인력등의 현안 진단및 대책 제시를 4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는다.【편집자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경제가 IMF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난국을 극복해야할 새로운 정권도 탄생했다. 새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어차피 새로 짜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IMF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거대 재벌을 축으로한 우리경제가 해외경제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이번IMF구제금융사태를 통해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중소기업은 기민성이 뛰어나고,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우수하다. 관료적 병리현상도 적다. 미국이 일본의 거센 도전에도 최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활기와 생명력이 넘치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IMF위기 극복의 해법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생기를 불어 넣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생기 부여는 기업할 의욕을 북돋우는 토양 마련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장 하나 짓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수량의 서류및 인허가 결제를 받아야 하는 일이 계속되서는 안된다.
정도를 벗어나 급행료니 사례비니 하는 등의 변칙과 편법이 통용되서는 곤란하다. 일과 성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확고해 져야 한다.
이를위해 정부는 부정부패의 사슬을 먼저 끊어 내는등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희소한 자원이 건전한 생산부문으로 유입되게 하는 필요조건이다. 특히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서 규제철폐에 나서야 하며, 정책지원의 무게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과감히 터닝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정치권도 이제는 정경유착의 달콤함을 떨쳐버려야 한다. 정치우위 논리로 경제를 짓눌러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관도 달라져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수직적, 종속적 협력체에 불과했으며, 자원배분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불이익과 소외를 당해왔다. 실제 대기업에의 여신증대는 중소기업의 금융핍박으로, 대기업에의 우수한 노동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노동력 기근(그에 따른 기술력 열위 포함)으로 연계됐으며, 대기업의 원가절감 운동조차 중소기업에게는 납품단가 인하로 이어졌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동반자로서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위기 극복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발전적 의미의 공존도 가능해 진다. 물론 이같은 협력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중소기업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역시 달라져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차별의식이 없는 사회는 개인과 작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찾아 의욕을 갖고 뛰어들게 한다. 큰 게 좋고 작은 것은 부끄럽다는 문화적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중소기업의 육성및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기업 총수 못지않게 작은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도 존경받아야 한다. 대기업 엘리트사원 못지않게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인은 IMF시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짖고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위기 극복의 주체다. 너무 일찍 터뜨린 샴페인에 취해 우리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희망은 분명 있다.<정구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