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고액봉급자' 급증
작년말 현재 1만5,000명… 98년比 2배 늘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액 봉급생활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수도 큰 폭으로 늘어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8,000만원 이상 봉급생활자는 1만5,000명으로 97년 7,000명, 98년 8,00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은 전체 과세대상자의 0.3%에 불과했으나 세금은 전체의 15%인 6,502억원을 냈다. 각종 공제를 감안할 경우 8,000만원 이상 과표가 나오기 위해서는 연봉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펀드매니저나 벤처기업 창업 등 새로운 직종이 각광을 받으면서 고액연봉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387만명으로 98년말의 300만7,000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은 줄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금을 낸 봉급생활자는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552만명으로 전체 결정세액은 4조3,372억원이었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때 세율 10%가 적용되는 1,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414만2,000명이었다. 이들이 낸 갑근세는 전체의 17.5%인 7,581억원이었다.
세율 20%가 적용되는 과표 1,000만-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130만6,000명(23.7%)으로 2조3,633억원(54.5%)을 냈으며 세율 30%가 적용되는 4,000만-8,000만원 과표가 잡힌 봉급생활자는 5만7,000명(1%)으로 이들이 낸 세금은 5,656억원(13%)이었다.
연성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