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3%줄어 120억달러 전망… 9년만에 마이너스 기록올해 외국인투자액이 지난해보다 큰 폭 감소하며 9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제도를 고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투자액은 지난해의 156억달러보다 36억달러 감소한 1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92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보다도 투자액수가 23.6%나 줄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일본 NTT도코모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략적 지분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초 올해 외국인투자액으로 잡혀 있던 29억6,100만달러가 줄어들게 됐다"며 "조만간 SK텔레콤측이 외국인투자신고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올해 외국인투자액은 당초 전망치인 150억달러보다 30억달러 정도 줄어든 120억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측은 자금난 해소와 지분정리 등을 위해 SK텔레콤 지분 14.5%를 NTT도코모측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최근 무산됐다.
SK텔레콤 지분이 외국인투자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지분을 위탁, NTT도코모를 통해 SK텔레콤에 투자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외에도 외국인투자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은 중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에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제도를 고쳐 투자환경을 개선하려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