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의 대기업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이다. 대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국가권력으로 해체해버리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안 후보 자신이 출마 선언 당시 배격해야 할 대상이라고 한 '근본주의'인 것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이나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1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실패한 정책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순환출자 금지 같은 대기업 규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안을 대선 이전에 입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국가적 혼란과 부작용은 알 바 아니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자는 심산이다
대기업들이 과거 압축성장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기업들이 일부 문제점을 드러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현실적 비중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대기업 집단은 현재로서는 한국 경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대주이자 최대의 버팀목이다.
대선 공약을 개혁이니 민주화니 하는 이름으로 국민 선동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버텨낼 대기업은 많지 않다. 대기업은 경영권 방어에 수십조원을 쏟아붓느라 상처투성이가 되고 국가경제는 투자위축과 고용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도쿄 연차총회의 폐막성명에서 세계 경제가 미증유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각국에 성장을 촉진하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경제도 올해 성장률이 2%로 추락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빙하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은 대기업의 목을 조르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질지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