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난해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운영한 시범고용안정센터가 기존의 문제점을 여전히 답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자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위원장 송위섭)가 최근 공개한 ‘고용서비스 선진화사업’ 평가서는 ▦원스톱서비스 체계 미흡 ▦지방자치단체와의 낮은 파트너십 ▦구직자 유형별 맞춤서비스 미흡 등을 시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 지적사항은 고용안정센터 전체가 지닌 문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들로 시범센터 역시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 ▦서울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 등 6곳의 고용안정센터를 시범센터로 지정, 성과목표를 세운 뒤 6개월간 인력, 예산을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시범고용안정센터의 구직자와 구인수가 각각 109% 및 79%씩 늘었고 취업률이 17.5%에 30%로 증가하는 등 양적 성과를 이뤄냈지만 구직자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자 및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 상담과 지원이 부족한 데다 고용안정센터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과 제대로 연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 성과는 일회성 사업인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로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범고용안정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제시된 구직자별 맞춤서비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범센터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인근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직원을 30% 이상 늘렸다. 그러나 상담원의 전문성 부족과 개인별 서비스를 위한 업무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11월25일부터 30일까지 청와대 노동ㆍ민정ㆍ국정상황ㆍ시민사회 비서실의 합동점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비서실은 전국 5곳의 시범센터와 3곳의 센터를 점검한 결과 상담원들의 경험에 의존한 구직상담으로 맞춤형 서비스가 미흡하고 시범센터와 일반센터간 서비스 격차, 지역내 고용서비스 중추기관으로의 역할 미흡, 낮은 주민인지도 등을 개선과제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