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비핵화 회담 성사에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복수의 외교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는 26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국가수반 4명이 방북을 마친 후 비핵화를 주제로 한 회담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17일 이틀간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는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3단계 대화 제의에 관한 공식 대응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은 회담장소를 베이징(北京)으로 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남북 당국 간 비핵화 회담이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베이징이나 판문점보다 제3의 장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장소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의제의 초점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포괄적 핵 문제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비록 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가 6자회담 재개와 상호 연관적 변수 관계에 있다고 밝혀왔지만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라는 성격상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천안함ㆍ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너무 강조할 경우 회담재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의 방중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은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찾아 후계자로 인정을 받고 동시에 규모 여부를 떠나 크든 작든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낼 경우 이는 대내외 과시용으로 안성맞춤이다. 김정은 방중시기는 오는 25일 인민군 창건일 전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따라서 클린턴 장관의 방한,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 김정은 방중의 외교적 이벤트를 거치며 얼어붙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시기는 회담 제의와 성사까지의 기간을 감안할 때 다음달이 유력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