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등 강화 근로자 실직위험 높아져/“국제금융시장서 한국기업 불신 해소” 기대우리정부와 IMF간의 합의내용은 금융부문 외에 기업경영과 노사관계등 산업현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 등 많은 부문이 기존에 우리정부가 추진코자 했으나 이익집단의 반발에 밀려 실천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자동차형식승인제폐지 등은 우리정부가 국내시장보호를 위해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으면서도 시행해 온 제도들이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당장에는 대규모 기업도산과 대량실직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 금단현상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다.
합의서는 시행원칙만 밝히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는 세부 이행각서에는 이들 정책을 조기에 시행키로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이 약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재벌들의 운신폭을 대폭 제한하게 된다. 우선 국제기준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의무화 됐다.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이중계산된 매출, 자본금, 이익규모가 모두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상호지급보증제도의 단계적인 폐지와 기업부채비율 축소방안을 통해 차입위주로 성장해온 재벌의 경영관행이 수술대에 오르는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 만연된 한국기업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최근 우리기업은 옥석을 가리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며 자금지원을 외면해 왔다. 투명한 경영실적의 공개로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외형위주의 경영이 내실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워낙 재무제표조작을 통한 거품이 많은 상황이라 부실기업의 도산을 재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많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와 관련, 고용보험제강화와 정리해고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또 직업소개제도의 확충과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 등도 실시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과다인력축소에 따른 인건비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지만 근로자들은 실직위험이 높아진다.
또 수입선다변화제도도 문제다. 일단은 당초의 예정대로 99년말 폐지를 고수했으나 자금지원국인 일본이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요청할 것이 확실시된다. 자동차·전자·기계 등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업종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본제품과 보호막없이 겨뤄야 한다는 내용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