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이 최근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벌인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1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실무진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 측의 요청대로 미국 측이 협정개정 협상에 들어가고, 그것도 가급적 조기에 개정한다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협상 착수에 뜸을 들이던 미국 측이 협상개시는 물론 조기개정에 대해서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풀이된다.
지난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오는 2014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 연장 또는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변경'이나 '전용'의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사용 후 핵연료의 국내 저장이 곧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수출과 향후 원전수출 개척을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은 시급하다. 미국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는 한국의 원전 수출은 한국과 UAE 모두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돼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협정만료 이전인 2012년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평화적 핵주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된 가운데 러시아가 내년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2차 세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