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실적이 저조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6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1곳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이상훈 선임연구위원과 문미성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이슈&진단 12호-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을 통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 육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확대시켜 지역간 균형발전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이를 위해 현재 6개 경제자유구역을 통폐합하고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 지원하고 이를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경제자유구역은 내․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지식․정보․기술 등을 창출하는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거쳐 새만금에 이르는 지역이 유리하다”며 “수도권은 우리나라 R&D 역량의 집적지로, 특히 경기도는 2009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의 41%인 15조5,632억 원, 연구개발 인력의 23.8%인 13만4,653명을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제1기 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2008년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제2기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됐다.
현재 사업비는 모두 87조1,102억원이 소요됐으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0.5％ 정도인 477.91㎢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지정 됐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2010년 전체 외국인투자 신고 액 580억 달러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비중은 24억 달러로, 전체 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97％가 개발사업과 관광레저, 물류단지·물류업에 치중돼 있어 기대했던 첨단산업 유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