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행 '확 고친다'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급증 추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에 편중된 주택담보대출 관행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형에 편중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관행이 금리 상승기에는 개인들의 이자부담과 금융권의 부실을 유발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감독 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다음달 초 ‘가계대출제도 및 관행 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우선 주택담보대출 중 97.8%로 과도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변동금리형 대출구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 연동대출이 95.9%, 내부기준금리 연동대출이 1.9% 수준이며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4년 영국에서 발표된 ‘마일스 보고서’를 인용, 차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차입금액이 연간 소득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 모두에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협의회는 또 변동금리부대출과 고정금리대출 사이의 적정 금리차 수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적정금리 운용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등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6월 말 현재 5.62%로 고정금리형 대출(7~8%)과 1~2%포인트의 금리 간격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대출시점에서 고정금리형 상품보다 변동금리형 금리가 훨씬 낮기 때문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변동금리형 대출 편중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금융의 선진화를 위해 ▦고정금리 주택금융 확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서민지원주택금융 활성화 ▦변동금리대출의 금리상한제 도입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같은 고정금리형 상품 판매에도 적극 나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서민의 금리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변동금리형 상품에 대한 금리상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미국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금리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는 제도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금리형 대출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택금융 차입자들이 주택금융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권이 가계대출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 초기 1~2년 동안은 고정금리로 가고 이후 만기까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대출상품이나, 혹은 그 반대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등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은행들이 이런 상품 개발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