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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4일] 국방개혁 시동 건 안보점검회의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첫 회의가 열려 천안함 사태로 문제점이 노출된 국가안보태세 확립 및 국방개혁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계획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안보태세와 국방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다. 천안함 사태라는 국가적 비극의 와중에서 큰 기대 속에 출범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국가안보태세를 다지고 군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중요한 것은 '주적(主敵)' 개념의 설정이다. 그동안 '연평해전'을 비롯해 북측의 온갖 도발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삼지 않았다.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이 상실감에 빠지게 된 것도 주적 개념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태세가 제대로 확립될 리 없었고, 결국 천안함 침몰이라는 참사까지 낳게 됐다.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비롯한 국방개혁은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를 모색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작전도 무기도 조직도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먼저 우리의 안보역량을 전반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예기치 못한 사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군체제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천안함 사태로 드러났다.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협력 및 합동작전체제도 원점에서부터 점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안보태세 확립과 국방 선진화는 국방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사기는 군의 생명이며, 이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기습공격 등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키워온 테러집단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능력을 갖춘 국방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안보태세 확립과 국방개혁에 대한 범국민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달라진 국방을 국민과 군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