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로 천안함 피격 1주기를 맞는 가운데, 대북정책의 창구가 되고 있는 통일부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핵보유, 대외고립, 선군노선’을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21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대북정책 추진현황’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과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핵심현안을 다루는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추가도발 가능성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토대로 바른 남북관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 대외고립, 선군노선’을 ‘비핵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해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분배투명성 강화, 북한 인권 개선 노력 등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교역업체 등록제 도입,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재원 연구 및 공론화 추진, 통일 리더 양성 및 통일교육 인프라 확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노력 강화 등 평화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피격 이후 정부가 그간 취해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5ㆍ24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이미 올해 업무계획 때 공개한 것으로 천안함 피격 1주기를 맞아 기존 계획과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