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서민이 외면하는 한나라당 민생정책


"비판이 쏟아지니까 땜빵식으로 하고 있지 미래 10년, 30년을 바라보는 것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추석 내내 지역구에 있다 온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14일 아침 당사에 모여 앉았다. '박근혜냐 안철수냐'는 이들의 화두가 아니었다. '지역주민에게 내세울 민생정책이 없다' 는 게 발언한 중진의원 여섯 명 중 다섯 명의 쓴 소리였다. 평소 회의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다른 얘기를 하던 중진의원들이 이날은 뜻밖에도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추석연휴를 맞아 한나라당은 소속의원들에게 대대적인 민생정책 보따리를 한아름 들려 지역구에 보냈었다. 추석 직전에는 대학등록금 인하ㆍ비정규직 대책ㆍ복지예산 확충을, 연휴 중에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4,000억원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불만인가. 정부나 기업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놓은 서민정책이 정작 지역구 서민에게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이 냉담한 이유는 간단하다. 허울만 요란할 뿐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 있는 사업에 '친서민' 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뿌려준 것에 불과한 게 많다. 일례로 희망근로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는 내내 농번기 일꾼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 취로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래서 올해로 마감하기로 했는데 당의 주도로 내년에도 2만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 '임금 피크제' 지원은 그간 제도를 도입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대형 은행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는데도 내년에 예산 139억원을 책정했다. 청년구직자를 해외 건설 현장 견습으로 보내겠다는 정책 역시 그동안 해외 취업이 부실한 프로그램으로 외면 받은 현실을 도외시한 내용이다.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하지 않았다. 홍준표 대표는 "많이 했는데 홍보가 안 돼서 문제"라며 변명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열심히만 할 뿐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집권 여당에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던질 주민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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