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당리당략에 막혀 해프닝으로 끝날 선거일 통합

올해 예정된 세 차례의 선거를 2회로 줄이자는 논의가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모양이다. 5개월 사이에 6·4 지방선거, 7·30 및 10·29 재보궐선거 등 3개 선거의 날짜를 통일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에 나서는가 싶더니 하루가 채 못 돼 상황이 바뀌어 버렸다. 민주당이 슬그머니 발을 빼고 여당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선거일 통합 논의는 한낱 촌극으로 끝나게 생겼다.


선거일 통합을 먼저 제기한 새누리당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대규모 선거를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력 낭비, 국민 피로가 증가한다, 1년 내내 선거 치르다 볼일 다 보게 된다'며 화두를 던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여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막상 양당의 셈법은 달랐다. 7·30 국회의원 재보선을 6·4 지방선거일에 맞춰 앞당기자는 새누리당에 맞서 민주당은 사실상 시기를 늦춰 10·29 재보선과 함께 치르자고 역제안했다.

관련기사



여야의 입장이 상이했던 것은 서로가 다른 속셈을 갖고 있던 탓이다. 새누리당은 3~4월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가 선거에서 지면 인책론에 시달릴 수 있고 2016년 4월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은 판을 키워 정권심판론으로 몰아가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진영의 원내 진입을 늦추자는 전략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의 정략적 상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논의가 쏙 들어갔다.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물타기하려는 수법'이라며 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상 협상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주판알만 튕기는 게 보기에 안 좋다. 염치가 있다면 애초에 내걸었던 국민 부담 증가 최소화라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