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가속화를 위해 감사원이 대대적인 규제개혁 특감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관계자는 13일 『규제개혁의 성과를 검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중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변질된 법안도 정부가 재입법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성과검증이 필요하다』고 감사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규제개혁의 시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또 규제개혁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온만큼 이 부분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감사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 부처는 물론 지자체, 금융기관 등 각 기관별로 보고된 규제폐지율과 실제 폐지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앞으로 더 개선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