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퇴직연금 금리경쟁 이제 그만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된 지금부터 인구구조의 꼭지점인 1970년생들이 50대 중반이 되는 앞으로 약 15년간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말 50조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과 운영도 기업과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확정급여(DB)형 제도와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경향의 숨은 위험에 대해 더욱 깊이 고려해야 한다. DB형 제도는 기존에 운영돼오던 퇴직보험과의 유사성과 도입 절차의 간편함 때문에 선호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 근로자의 중간정산이 사실상 제한돼 퇴직 부채가 누적적으로 증가된다. 반면 확정기여(DC)형은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채를 줄여주게 된다. DC형 제도는 일반 근로자의 안정된 은퇴설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퇴직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좀 더 합리적인 투자수단을 찾아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DB형 제도는 그 성장이 기업의 임금 인상률에만 의존돼 물가 인상을 따라잡기 어렵다. 현재 대부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산은 1년 금리형 상품에 90% 이상이 운용되고 있다. 먼 미래를 대비한 자금을 단기 투자로 유도해 실적은 늘리되 금리 위험은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장기간 운용돼야 하는 퇴직연금 자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근시안적으로 단기 고금리를 미끼로 당장의 외형에만 연연하는 것은 금융기관과 가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노후를 대비하는 퇴직연금 본연의 특성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수단과 운용방식 발굴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오는 2013년 퇴직연금 시장을 앞두고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들의 높은 소명감과 도덕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