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모두 전략물자인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여서 또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라크사태가 갈수록 복잡해 지고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무한경쟁인 민영화 체제보다는 국가가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민영화 전략 수정의 배경이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추진중인 대통령 직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구성과도 맞물린 사안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산업 체제를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바람직한 전력망 산업을 발전을 위해 가스와 석유, 원자력, 재생가능 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정책 심의기구를 대통력 직속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노동조합과 소비자, 공익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