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최근 철강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가 WTO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미국이 이번에는 불공정 무역법을 개정, 반덤핑관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세이프 가드를 철회하더라도 외국의 철강 수출 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미 지난 9월 미 상무부가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미 철강업계와 목재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워싱턴 주재 법률회사 듀이 밸런타인이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철강업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이 록펠러 상원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한 상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