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땐 계획 재검토·요금인상” 으름장/정부 “돈없다” 줄다리기/요구액 수천억대 달해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과 기업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인운하, 가덕신항만, 대구∼대동(경남 김해)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 SOC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국고 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업비 부담이 큰 반면 수익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국고 지원이 없을 경우 요금 및 통행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절차 및 재원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우 단독으로 참가의사를 표명한 현대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13개 업체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을 앞두고 있으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국고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경인운하의 수익성이 낮은데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에 없던 도로개설까지 요구하는 등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한 토지매입용 지원금 2천6백억원 이외에 추가로 3천1백29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운하 건설에 따른 대체 도로망과 용배수로, 오수처리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들어갈 3천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덕신항만도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낸 삼성건설을 지배주주로 하는 컨소시엄과 정부간에 사업비 책정과 적정요금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사업에 단독 참여하고 있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1천28억원에 달하는 토지 매입비용 이외에 7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요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자유치 SOC사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나 재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성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