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보험회사 정보 공개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해왔던 보험사 민원발생수치가 최근 비공개로 바뀌고 예정사업비 공시 추진은 실종됐으며 소비자의 보험사 선택에서 필수정보인 보험사의 실질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되지 않는 등 보험사 정보 공개 수준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별로 민원발생 건수 및 민원발생 지수와 순위를 발표했으나 지난 2004년 상반기부터는 건수 없이 보험사를 상(20%), 중(50%), 하(30%)로 그룹으로 묶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민원건수나 지수에 대한 정보 없이 단순히 보험사별 상대순위(1~18등)만 발표했다. 연맹은 또 실질지급여력비율이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질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에서 후순위차입금 또는 후순위채권과 재보험 출재분 등으로 부풀려진 부분을 제외한 것이다. 이밖에 금감원이 보험사의 예정사업비(보험료에 포함된 설계사 수당 및 보험사 일반관리비)를 공개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실질지급여력비율을 공개할 경우 이 비율의 최소 기준 가까이에 있는 보험사는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또 예정사업비는 일종의 원가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한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