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위원장이 2002년 7월 경제개혁에 나서기에 앞서 2001년 10월 3일 개혁의 기본방침을 담은 ‘강화(講話)’가 무상배급의 폐지와 주택매매 및 임대허용, 가격의 시장 자율결정, 유통시장의 조성 등 획기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강화’ 문건을 입수, 공개하면서 문건의 전모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문건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경제의 문제점을 솔직히 시인한 뒤 평등주의 및 식량배급제도를 포함한 무상제도의 폐지, 주택매매와 임대제도의 추진, 지방과 하부기관으로의 권한이양 등을 지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분배원칙을 실시, 평등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만큼 버는 보수체계와 분배가 명확히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근로자가 식량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의 매매ㆍ임대도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상품의 가격과 규격을 중앙에서 통제해서는 안되며 국가기준에 근거, 공장 자체에서 결정해도 좋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활한 물류를 위해 ‘사회주의 물자교류 시장’을 설치, 공장과 기업간 물자를 자유롭게 유통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과학기술 교류 확대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도 강조했다.
그러나 무료 의무교육제와 무상 의료제, 사회보장제, 명예군인 우대제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제도는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개혁의 기본노선에 대해 “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최대한 실리를 얻는 것”이라며 중국식도 베트남식도 아닌 우리식으로 진행하는 독자노선을 강조했다.
/도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