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턱없이 부족 실대출 신청분의 45% 그쳐정부가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구조개선자금의 신청분 가운제 실제 대출을 받는 규모는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추가적인 재원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추천을 받고도 담보 부족 등으로 자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2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작년말까지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신청규모는 모두 1만4천3백87개사, 7조3천5백3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실제로 대출이 완료된 자금은 9천4백55개사, 3조3천32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선업체들의 신청자금중 44.94%만 직접 대출까지 연결된 것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비해 구조개선자금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93년에 2조6천억원의 신청액중 1조원만 대출됐으며 지난해에는 1조5백억원의 대출실적을 기록해 신청분의 55.75%가 지원되는데 그쳤다.
또 93년이후 지원가능업체로 추천된 1만1천1백92개사, 4조7천4백74억원과 비교하면 실제 대출규모는 69.58%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 1천7백37개업체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자금을 제때 빌려쓰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맡길 담보가 부족한데다 중도에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외화표시대출자금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 등을 의식해 대출비율이 추천분의 20∼30%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올해로 구조개선사업이 마감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재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상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