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북한 내부는 물론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974년 김일성의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지 37년 만이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지 17년 만에 김정일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10여년에 걸친 김일성과의 사실상 공동통치 기간을 감안하면 김정일은 27년여에 걸쳐 북한의 절대적 지도자로 군림했다. 비교적 탄탄한 통치기반을 바탕으로 강성대국ㆍ선군정치 등의 기치를 내걸고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우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핵무기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지렛대로 쓰는 등 핵무기를 통치력의 원천으로 이용했다.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모험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쓴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천안함 폭파,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도발을 서슴지 않은 것도 이 같은 통치기법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체제불안과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그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을 모방하는 데 상당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붕괴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방에 나서지는 못했다. 오히려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한때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는 등 개방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사정은 더 악화되고 아사자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원조가 줄어들고 미국의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심화됨에 따라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 몰고 올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불안에 빠질 가능성이다. 김정일의 셋째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후계자로 지명된 지 2년밖에 안 되고 나이도 29세에 불과해 통치기반이 취약한 것은 물론 통치능력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지난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공식적으로 후계자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관련해 급조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 또한 김일성 및 김정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절대적인 지도자가 아니면 체제유지는 물론 국가운영이 어려운 북한의 특성에 비춰 권력투쟁과 같은 정치군사적 불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연한 불안감 벗고 대응력 키워야
포스트 김정일시대를 맞아 대응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정정불안 등으로 벌어질 수 있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일이다. 한미안보 강화 등을 통해 확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는 북한의 새 지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통치방식과 특성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북지원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상황변화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할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국민과 기업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근거 없는 불안에 휘말릴수록 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존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거나 안보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포스트 김정일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