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재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3명과 강원지사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이지만 총선거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여야 간 정치적 역학관계, 내년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주는 '작지만 큰 선거'로 인식하고 여야 모두 총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ㆍ탈법이 난무하는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정치적으로 '흥행요소'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당 거물과 제1야당 대표가 대결하는 성남시 분당을, 전 총리후보와 야당 단일후보가 맞붙은 경남 김해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접전이 전개되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없는 전남 순천 국회의원 선거와 학교 선후배에다 전임 MBC 사장 둘이 경합하고 있는 강원지사 선거의 경우도 국민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정책대결 중심의 공명선거가 아니라 흑색선전과 탈법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38곳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르는 곳이 24개나 된다. 그런데도 또다시 불법ㆍ탈법의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경우 막대한 재선거 비용 등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와 유권자의 고발정신이 요구된다. 강원지사 후보들의 경우 서로 불법전화 홍보와 허위사실 문자 유포 등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남 김해에서는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자는 유권자다. 정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한 한표 행사에 나서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34개국 중 최하위다. 재보선의 경우 평균 투표율은 34.2%에 불과하다. 외국과 달리 고학력자의 투표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투표권을 포기하는 풍토일수록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불법ㆍ탈법을 심판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한 유권자의 선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