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등을 막기 위해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예고와 규정개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나선 주식 수가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0.01%를 웃돌 경우 해당 내용을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유동성공급(LP) 등 시장조성행위로 인한 공매도 거래는 포지션 계산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이는 공매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교란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공매도 규제원칙 등에 따라 공매도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콩과 호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공매도 보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각국의 보고의무 발생비율은 0.01~0.25%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공매도 현황을 투자자가 공시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와 함께 공매도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