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그리스도 흥청망청 복지에 결국 '긴축' 부메랑

지난 198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8%에 불과했던 그리스의 현재 부채 비율은 147.8%다.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을 모조리 쏟아부어 갚아도 나랏빚을 전부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빚더미에 올라 마침내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복지 경쟁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스는 2000년 유로존 가입 이후 3~4%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던 때도 있었으나 이 같은 재원을 투자에 쓰지 않고 모두 포퓰리즘 정책에 쏟아부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 그리스 정치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한편 연금 지급액을 늘리고 법인세를 낮추는 등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을 앞다퉈 도입했고 그 사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에 앞서 도입한 무상교육ㆍ무상의료는 실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줄줄 새고 있다. 그리스 국민에게 의료는 무상이지만 의사에게 뇌물로 주어지는 돈을 마련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다. 과도한 복지가 도리어 경쟁력을 낮춘 것이다. 포퓰리즘의 끝은 재정 긴축으로 귀결됐다. 그리스는 오는 2015년까지 GDP 12%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500억유로 규모의 민영화를 시행해 재정 적자를 줄일 예정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탈퇴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꼬집었다. 유로존 가입으로 1등 국가의 문턱까지 올랐던 그리스가 이제는 문전박대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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