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올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자부는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 정책 목표를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미흡하고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일자리 11만개 만든다=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산자부도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잡았다.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부문에서 11만개 일자리를 새로 확보하겠다는 것.
▲유통 6만2,000여개
▲e-비즈니스 2만9,000여개
▲디자인 2,000여명
▲산하 공기업 2,500여명 등이다. 산자부는 기업 인ㆍ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해 중소 제조업 1만개 창업을 유도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칠두 산자부 차관은 “순수 제조업 분야는 지난해 수준(420만명)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새 일자리는 제조관련 서비스업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지원 1조원 펀드 조성=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분야의 국내 대기업의 기술은 세계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부품ㆍ장비 기술 수준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품이나 장비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중 1조원 규모의 `수급(부품ㆍ장비)기업 투자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모아 `싹수가 있는`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에 장기 저리로 지원해 준다는 것. 반도체와 LCD 등 디스플레이 분야가 1차 지원 대상이고 다른 부분으로 점차 확대된다. 김종갑 차관보는 “대기업의 투자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펀드 자금 지원은 중기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신규 일자리 만들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축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의무화=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주요 정책 추진과제다. 바닥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신축 공공기관 건물의 공사비 5%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쓰도록 의무화한 게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3월 대체에너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103개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과제에 1,851억원 투자
▲외국인투자 유치 80억달러ㆍ수출 2,810억달러 달성
▲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남 등 4개지역 신규사업 등도 추진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