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전략은 새로운 녹색성장 패러다임에 부응해 경제ㆍ산업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ㆍ소재ㆍ장비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양대 보증기금을 통해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설치 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등도 검토 중이다.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수요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제 녹색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경제와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을 맞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규제가 글로벌 이슈이자 메가트렌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녹색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대안이 된 것이다. 녹색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시장규모가 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육성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ㆍ시장규모 등 전반적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43%에 그쳐 덴마크(13.6%), 프랑스(5.9%)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육성대책은 이런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대대적인 연구개발(R&D) 지원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 비중 확대 등은 기술개발과 시장기반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기술력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