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건의한 병사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복무기간 수준인 22개월을 유지하거나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적용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점검회의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우리 군의 '주적(主敵)'을 북한군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적 표현 부활'건의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으로부터 국방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건의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대 인사도 철저히 공정하게 되는 것이 군이 사는 길"이라며 "군 개혁은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군 인사의 공정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군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인 자세확립이다. 이것이 선결과제"라고 군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점검회의는 지난 3개월간 연구한 국방 분야의 30개 개혁과제를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점검회의는 이날 보고에서 "미래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적정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18개월 복무로 축소하게 돼 있는 현재 계획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점검회의는 합참의장의 역할 조정,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 합동성 강화, 전시ㆍ평시 위기 및 전시사태 관리업무 총괄 통합기구 신설방안 등도 제시했다.
